“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축소는 기업 생존의 문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축소는 기업 생존의 문제”
  • 한국과학경제
  • 승인 2019.08.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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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표들 전문연구요원 축소방침 철회 요구, 국방부 항의방문
산기협 로고

한국과학경제=홍성주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8월 2일 오후 중소‧중견기업의 CTO와 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기업 대표가 국방부를 방문,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축소 철회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업대표들은 건의서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국방력은 현역자원 중심의 군사력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소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전문연구요원은 거의 유일한 젊은 우수연구인력 공급 수단"이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기업 대표들은 8월 1일오후 서울 모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성장정책지원관을 면담하고,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축소 철회 협조 및 박영선 중기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기업인들이 국방부 항의방문에 나선 것은 정부가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축소가 가져올 파급효과 검토 및 대안 마련 등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원 축소를 강행할 우려 때문이다.

전국연구소장협의회 이종원 회장(웨트러스트코리아 연구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에게 매우 위중한 상황인데, 일본 문제 대응에 여념이 없는 기술혁신 기업을 더 가혹한 현실로 내몰 수 있다”고 했다.

캐리마의 이병극 대표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전문연구요원 축소 논의 과정에 기업의 의견은 배재되고 있다”고 호소하며, “전문연구요원 축소가 중소벤처 기반 혁신성장을 내건 국정과제의 실패로 이어질까 걱정된다”며 축소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이와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산기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근무 전문연구요원은 2,292명으로, 이는 중소기업 20대 석박사 연구인력 2,963명의 77.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2016년 산기협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0.4%가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축소 및 폐지에 반대했고,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93.2%가 연구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대해 산기협 김상길 전략기획본부장은 “청년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 연구소의 20대 연구원 비율은 14%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그나마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이 마지막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소기업의 고급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부단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축소‧폐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16년 5월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 발표를 통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2023년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최근 2024년까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현재의 2,500명에서 1,200명으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은 현재 1,500명에서 400∼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기협은 8월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제도 성과와 발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관련된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제도유지 필요성을 정부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기업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과 산업계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을 목적으로 1979년에 설립됐으며, 기술혁신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주요 기술혁신 기업을 비롯한 8,600개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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