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승격 개정안 발의
이상민 의원,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승격 개정안 발의
  • 한국과학경제
  • 승인 2019.09.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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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경제=최경제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은 20일 국가핵융합연구소(핵융합(연))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원 승격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 기반조성,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핵융합연이 원 승격으로 설립목적에 맞춰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핵융합에너지는 향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며, 핵융합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핵융합연구소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선도하는 핵융합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수한 핵융합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으나, 국가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핵융합(연)은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선진국과 함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상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독립적 원 승격 통해 법적 독립 지위를 확보해 연구수행 주체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게 됐다.

이상민 의원은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핵융합(연)은 기초연구를 넘어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립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미래 에너지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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