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사범 1년 새 1.6배 증가
인터넷 마약사범 1년 새 1.6배 증가
  • 한국과학경제
  • 승인 2019.10.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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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쉬운 접근으로 연령대 낮아져
김성수 의원 “트위터·페이스북 통해 거래 가능… 20대 사범 크게 늘어”
트위터에 올라온 마약 판매 게시물
트위터에 올라온 마약 판매 게시물

 

한국과학경제=최경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상의 불법 식의약품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SNS 등을 통한 손쉬운 마약거래로 인터넷 마약사범은 증가하고 있고, 마약사범의 연령대 역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마약류 등 약물 이용범죄’ 집중단속 기간(2019.2~5월)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31.2%이상은 인터넷 사범으로, 18.6%에 불과했던 2018년에 비해 인터넷 마약류 사범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불법 식·의약품 시정요구 현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8

불법

식의약품

불법 식의약품

28,859

(80.3%)

14,995

(80.8%)

37,705

(76.6%)

25,763

(80.0%)

107,322 (79.0%)

마약류

7,061

(19.7%)

3,561

(19.2%)

11,545

(23.4%)

6,432

(20.0%)

28,599 (21.0%)

35,920

(100%)

18,556

(100%)

49,250

(100%)

32,195

(100%)

135,921 (100%)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26.8%, 20대 26.6%으로 과반 넘는 수치를 보였으며, 20대 마약류 사범 비율은 전년도 대비 약 1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40대가 21.4%, 50대가 14.9%, 60대가 4.8% 70대 이상이 3.9%, 10대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상 불법 식·의약품 시정요구 건수 중 마약류 관련 시정요구는 총 28,599건으로 전체 마약류, 의약품 판매,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불법유통 시정요구의 5분의 1이 넘는 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NS 상에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해보면 판매 게시물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트위터의 경우 실시간으로 마약 판매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마약류 범죄에 연령대가 낮아진 것은 SNS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 이라며, “관계 당국들의 철저한 심의와 함께 특단의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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