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원전인근 비행체 발견 13번, 2019년만 10번 출몰급증
지난 5년간 원전인근 비행체 발견 13번, 2019년만 10번 출몰급증
  • 한국과학경제
  • 승인 2019.10.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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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인근 출몰 드론 조종자 과태료 25만원에 불과, 실효성있는 제재 필요

한국과학경제=최경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이후 원전 인근 비행체 출몰 이력을 살펴본 결과, 지난 5년간 원전인근에서 13건의 비행체 출몰이 발견됐으며 이중 10건이 2019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인근에서 드론출몰은 2016년에는 1건, 2017년에는 2건, 2018년에는 0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들어 10건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고리원전에서 6건으로 집중 출몰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전 인근 드론 출몰은 원점 미확보로 수색은 종료되었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항으로 수사내역 및 결과는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드론 조종자에 대한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 최고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원전인근 드론 조종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5만원에 불과하고 원점 미확보나 증거가 없어 상황이 종료된 경우도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인 원전인근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비행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과태료가 낮아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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