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 개발 및 위험성 대응방안 마련 시급하다
'딥페이크' 기술 개발 및 위험성 대응방안 마련 시급하다
  • 한국과학경제
  • 승인 2019.10.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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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Deepfake의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보고서 발간
AI기반 딥페이크 영상합성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유통 급증
2020년 선거 앞둔 미국은 딥페이크 대응입법 논의 활발
딥페이크 기술 개발 지원 및 부작용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시급
딥페이크 제작과정
딥페이크 제작과정

 

한국과학경제=최경제 기자】 ‘딥페이크’(Deepfake)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가 15일 나왔다.

딥 페이크는  특정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실제로 한 것처럼 꾸미는 동영상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진전에 힘입어 진위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이 새로운 정치·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의 법적 정책적 대책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미 정치·외교적으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딥페이크가 악용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 연예인을 비롯 일반인의 딥페이크 영상이 광범하게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은 물론 정확한 현황 파악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발전 및 대응법제 마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2건의 딥페이크 법안이 제출됐으며, 관련 공청회도 열리고 있다. 또 딥페이크 식별기술 개발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유럽연합(EU) 역시 허위정보 관련 입법과 정책 대응을 통해 딥페이크에 대처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딥페이크의 산업적 잠재력을 키우면서 그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딥페이크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별기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단 한장의 얼굴 이미지 사진을 말하는 '얼굴 동영상(talking head videos)' 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까지 등장할 정도로 기술발전이 급격하기에 딥페이크 영상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딥페이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세계 각국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군사안보, 외교, 경제, 사회적으로도 광범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의 정부비판 언론인 라나 아윱 의 딥페이크 영상이 대표적 사례이다.

보고서는 "딥페이크는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이지만 기존의 허위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 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입법적 검토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도 다방면에서의 기술적,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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