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기술 선점”, 세부 기술별 특허 점유율을 높여야"
“자율주행차 기술 선점”, 세부 기술별 특허 점유율을 높여야"
  • 한국과학경제
  • 승인 2019.10.3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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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출원은 증가 추세
센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미흡
IP5 특허청에 접수된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출원 현황
IP5 특허청에 접수된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출원 현황

 

한국과학경제=이선재 기자】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점하려는 모빌리티 관련 업계의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하다. 자율주행차 기술이 인공지능, 5G 이동통신 시스템 등과 융합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관련 기술을 특허로 확보하려는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우리 정부도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 전략으로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2027년까지 조속히 달성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특허청에 출원된 약 8만 건의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를 조사하여 ▲자율주행차에 관한 세계적인 특허활동 추세를 분석하고 ▲ 우리나라의 국내외 자율주행차 특허활동을 세부 기술별로 검토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 '자율주행차 분야의 특허활동 특성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특허출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나라는 미국으로 특허출원 누적 건수가 약 2만 6,8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접수된 특허출원 누적 건수가 약 8,000건에 불과했지만, 이러한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2.1%를 기록해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 중 한국 출원인의 비중은 약 1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율주행차 세부기술 중에 자동주차 기술 부문에서 한국 출원인의 비중은 약 25.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출원인의 자율주행차 특허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의 자율주행차 기술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고, 특히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인 레이더, 라이다 및 보행자 인식 기술 등에 대한 특허활동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찬식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통신, 인프라가 우수하지만 핵심부품,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술 역량이 다소 미흡하다”라고 부연하면서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충돌방지시스템, 위치ㆍ진로 제어 등 세부기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허 점유율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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