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가 나아갈 길
신제품‧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가 나아갈 길
  • 한국과학경제
  • 승인 2019.12.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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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제도 보완으로 완성도 높여 향후 규제혁신 매개체로서의 역할 강화해야
제116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한국과학경제=김기성 기자】 기존에 없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창의적·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ICT 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 ▲산업융합신제품 분야 ▲핀테크·혁신금융 분야 ▲지역혁신 성장사업·지역전략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2018년 3월 도입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신제품·신기술을 현실로,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라는 주제로 제116회 KISTEP 수요포럼을 12월 4일 11:30에 양재동 KISTEP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현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장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개요와 적용사례,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향후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현영 단장은 적극적인 행정 실현과 지속적인 보완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하며 향후 규제혁신 매개체로서의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이승아 ㈜휴이노 상무, 이재훈 KISTEP 제도혁신센터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이성엽 교수는 제도의 본격 도입에 앞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대비한 사회적 협의체 마련의 필요성을, 이승아 상무는 향후 법·제도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이재훈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선진국에서는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며, “도입 초기의 제도 활용 현황을 잘 살피고, 각계의 논의를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KISTEP은 과학기술정책 및 R&D 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수요포럼을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제117회 KISTEP 수요포럼은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 극복, 무엇이 중요한가?'를 주제로 12월 18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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