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위상 강화해야"
"AI 정책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위상 강화해야"
  • 한국과학경제
  • 승인 2019.12.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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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보고서

한국과학경제=최경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2월 16일 발간한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20대 국회에서의 입법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파악하고, 인공지능 기술 산업 진흥 및 역기능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가능한 법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립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이동체 등 개별분야에서의 지원 근거와 규제 특례를 담은 법률안이 실제 제정 및 개정에 이르렀으나, 인공지능 기술산업 전반의 정책추진 및 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조기 확보 및 산업 확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정 책 추진, 과감한 예산 집행 및 지원, 유연한 규제 특례 제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인공지능 관련,  시급하고 현실적인 정책 목표에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기구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 법적 윤리적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에 기반한 입법 및 정책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먼저 인공지능의 안전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현황을 확인하고, 이러한 기술이 구체화, 체계화되고 검증되면 이를 법제도적으로 반영하거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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