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추진 철회해야”
“국방부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추진 철회해야”
  • 한국과학경제
  • 승인 2019.07.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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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14개 단체,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에 반대 입장 공동천명

한국과학경제=최경제 기자】 산업기술혁신 협단체의 모임인 ‘TI(Technology Club)클럽’이 7월 11일 최근 보도된 '국방부의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 추진'에 대해 반대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TI클럽은 “일본의 무역보복을 비롯하여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산업구조재편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의 정원감축은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 처사”라고 유감을 표시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기여해온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입장문에서 "국방부는 2024년까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현재의 2,500명에서 1,200명 수준까지 감축키로 하고,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을 현재 1,500명의 3분의 1 수준인 400~500명 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그간 산업계는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는데, 국방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외면하고 기업에 배정한 정원감축을 재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전문연구요원제도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연간 4,393명의 고용과 1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이에따라 병역지정업체 신청기업 수와 전문연구요원 편입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정원으로는 기업의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국방부는 산업계 고급 연구인력을 부족한 병역자원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본 제도의 취지와 그간의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입장문에 참여한 협단체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등 14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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